김문수 지사 “영유아보육 국비 분담률 70%까지 올려야”

18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방재정 보전 대책 공동 성명서 발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영유아보육 사업비 국비 분담률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18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다른 시도지사들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 보전과 기초연금 개편 지방재정 부담 확대 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이날 영유아보육 사업비 국비 분담률을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해 16%로 인상돼야 하며, 특히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노인 생활시설 중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까지 포함해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 국가사업으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며,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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