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너무 어지러워요!
정부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대입제도가 수없이 바뀌었는데 또 바뀐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태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외고의 이과반 폐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문·이과 통합에 관한 문제는 한국사 필수 문제와 함께 계속 논의돼 왔던 쟁점 사안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둘째 교차 선택을 활용한 일부 융합, 마지막이 6개 과목을 모두 공통으로 치르는 완전 융합 방안이다.
문·이과를 완전히 통합할 경우 창조형 통합 인재를 길러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시험 과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아지고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은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추진하던 교육 사업은 대부분 교육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중단됐다. 원래 내년부터 고교 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던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5년 후로 미뤄졌으며 이명박 정권 당시 4년에 걸쳐 42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개발한 ‘니트(NEAT)’는 아예 폐지됐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수능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자주 바뀌는 입시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학생과 학부모다. 학습의 방향을 잡고 중·장기적인 진학 및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도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통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곤혹스럽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정권 교체시마다 중심 없이 흔들려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교육정책은 ‘노 생큐’다.
김지언 생글기자 (부산외고 1년) xlvksl0705@naver.com
-------------------------------------------------------------------------------------
경제학이 인기있는 이유는 취업?
대입 정책에서 법과 대학 진학문이 매우 좁아진 이래로 문과학생들의 상경계열 전공 희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학과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기능성과 현실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경사문’이라는 큰 틀로 구조화돼 있다. 정경사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우리가 자아실현을 하고 더 나은 삶을 형성해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 볼 수 있다. 네 가지 요소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국가가 발전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학의 영향이 가장 크다.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그렇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고, 매 순간 편익-비용 분석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뼈대 없이는 나머지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4년제 대학들의 사회과학대 과별 모집 정원비율만 봐도 경제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이 매력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좋은 일자리 얻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금융권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기업들은 지원자의 학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금융, 경제에 대한 자격증, 스펙 등을 요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조금 더 나아가서 상경계열을 전공해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직업군의 판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경제학에 대한 수요와 인기는 지속될 것이다.
경제학의 정의는 이렇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을 둘러싼 질서나 제도를 배우는 학문.’ 그러나 요즘 경제학은 본래의 정의와는 조금 동떨어진 ‘취업’이라는 이유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순수한 경제학의 발전을 기대한다. 경제학을 아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김길수 생글기자(대일외고 2년) gskks1@hanmail.net
-------------------------------------------------------------------------------------
학교 앞 문구점들의 위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악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을 가르킨다. 여기에서 논란거리는 불량식품이다. 불량식품의 사전적 의미는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 상태 등이 기대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는 같은 제품이지만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매장이 아닌 문구점에서 팔면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이 있다.
불량식품을 척결하자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많은 논란이 됐던 문제다. 정책이 시행된 뒤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영세 문구점의 생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영세 문구점의 위기는 2010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시·도교육청이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하면 각 학교가 공개 입찰을 통해 준비물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나눠 주는 제도)와 대형 사무용품업체 등장으로 시작됐다.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식품마저 판매가 금지돼 전국 각지에 있는 영세 문구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반면에 100㎡ 이상 매장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문구점살리기연합회에서는 “재벌, 대기업이 동네 문구점까지 잡아먹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문제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인데, 영세 문구점들의 경제 터전을 부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대안을 내놓았다. 바로 식품안전과 위생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 판매업소로 인정받으면 식품 판매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 대안도 영세 문구점들에는 벅차다.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불량식품 척결이나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다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승홍 생글기자(남성고 2년) osh2866@naver.com
-------------------------------------------------------------------------------------
개방과 혁신이 한국영화 급성장의 비결
최근 영화 ‘더 테러 라이브’와 ‘설국열차’ ‘숨바꼭질’이 히트를 쳤다.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00만관객을 훌쩍 뛰어넘는 등 화제가 됐다. 수년간 우리나라 영화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국내 영화 산업은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요인은 경쟁력 확보다. 정부의 지원이다. 1999년 한때 국내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제 폐지’ 때문에 몰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 영화를 내거는 기간을 통제하는 게 스크린 쿼터제였다. 이것이 폐지되면 할리우드 영화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게 당시 영화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외국 영화 개방은 국내 영화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로 나타났다. 과거 우물안 개구리식의 영화제작은 경쟁에서 도태됐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다. 개방은 경쟁력을 키웠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문화비 지출 증가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오락과 문화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도 한몫했다.
세 번째 요인은 영화의 다양성이다. ‘설국열차’는 국내 영화계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SF장르를 어느 정도 다루었다. 430억이라는 제작비도 투입됐다. 투자하면 된다는 공식이 성립된 때문이다.
영화관의 멀티 플렉스화와 대기업의 영화산업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영세한 영화관 대신 관객들이 쾌적하게 한때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속속 등장했다. 티겟 구매 온라인와 등 저변의 혁신도 있었다. 개방과 혁신이 오늘의 영화산업을 일으킨 셈이다.
차준민 생글기자(거창 대성고 2년)magma1717@naver.com
정부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대입제도가 수없이 바뀌었는데 또 바뀐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태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외고의 이과반 폐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문·이과 통합에 관한 문제는 한국사 필수 문제와 함께 계속 논의돼 왔던 쟁점 사안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둘째 교차 선택을 활용한 일부 융합, 마지막이 6개 과목을 모두 공통으로 치르는 완전 융합 방안이다.
문·이과를 완전히 통합할 경우 창조형 통합 인재를 길러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시험 과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아지고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은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추진하던 교육 사업은 대부분 교육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중단됐다. 원래 내년부터 고교 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던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5년 후로 미뤄졌으며 이명박 정권 당시 4년에 걸쳐 42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개발한 ‘니트(NEAT)’는 아예 폐지됐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수능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자주 바뀌는 입시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학생과 학부모다. 학습의 방향을 잡고 중·장기적인 진학 및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도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통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곤혹스럽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정권 교체시마다 중심 없이 흔들려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교육정책은 ‘노 생큐’다.김지언 생글기자 (부산외고 1년) xlvksl0705@naver.com
-------------------------------------------------------------------------------------
경제학이 인기있는 이유는 취업?
대입 정책에서 법과 대학 진학문이 매우 좁아진 이래로 문과학생들의 상경계열 전공 희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학과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기능성과 현실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경사문’이라는 큰 틀로 구조화돼 있다. 정경사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우리가 자아실현을 하고 더 나은 삶을 형성해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 볼 수 있다. 네 가지 요소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국가가 발전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학의 영향이 가장 크다.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그렇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고, 매 순간 편익-비용 분석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뼈대 없이는 나머지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4년제 대학들의 사회과학대 과별 모집 정원비율만 봐도 경제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이 매력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좋은 일자리 얻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금융권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기업들은 지원자의 학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금융, 경제에 대한 자격증, 스펙 등을 요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조금 더 나아가서 상경계열을 전공해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직업군의 판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경제학에 대한 수요와 인기는 지속될 것이다.
경제학의 정의는 이렇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을 둘러싼 질서나 제도를 배우는 학문.’ 그러나 요즘 경제학은 본래의 정의와는 조금 동떨어진 ‘취업’이라는 이유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순수한 경제학의 발전을 기대한다. 경제학을 아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김길수 생글기자(대일외고 2년) gskks1@hanmail.net
-------------------------------------------------------------------------------------
학교 앞 문구점들의 위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악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을 가르킨다. 여기에서 논란거리는 불량식품이다. 불량식품의 사전적 의미는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 상태 등이 기대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는 같은 제품이지만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매장이 아닌 문구점에서 팔면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이 있다.
불량식품을 척결하자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많은 논란이 됐던 문제다. 정책이 시행된 뒤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영세 문구점의 생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영세 문구점의 위기는 2010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시·도교육청이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하면 각 학교가 공개 입찰을 통해 준비물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나눠 주는 제도)와 대형 사무용품업체 등장으로 시작됐다.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식품마저 판매가 금지돼 전국 각지에 있는 영세 문구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반면에 100㎡ 이상 매장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문구점살리기연합회에서는 “재벌, 대기업이 동네 문구점까지 잡아먹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문제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인데, 영세 문구점들의 경제 터전을 부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대안을 내놓았다. 바로 식품안전과 위생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 판매업소로 인정받으면 식품 판매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 대안도 영세 문구점들에는 벅차다.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불량식품 척결이나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다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오승홍 생글기자(남성고 2년) osh2866@naver.com
-------------------------------------------------------------------------------------
개방과 혁신이 한국영화 급성장의 비결
최근 영화 ‘더 테러 라이브’와 ‘설국열차’ ‘숨바꼭질’이 히트를 쳤다.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00만관객을 훌쩍 뛰어넘는 등 화제가 됐다. 수년간 우리나라 영화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국내 영화 산업은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요인은 경쟁력 확보다. 정부의 지원이다. 1999년 한때 국내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제 폐지’ 때문에 몰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 영화를 내거는 기간을 통제하는 게 스크린 쿼터제였다. 이것이 폐지되면 할리우드 영화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게 당시 영화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외국 영화 개방은 국내 영화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로 나타났다. 과거 우물안 개구리식의 영화제작은 경쟁에서 도태됐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다. 개방은 경쟁력을 키웠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문화비 지출 증가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오락과 문화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도 한몫했다.
세 번째 요인은 영화의 다양성이다. ‘설국열차’는 국내 영화계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SF장르를 어느 정도 다루었다. 430억이라는 제작비도 투입됐다. 투자하면 된다는 공식이 성립된 때문이다.
영화관의 멀티 플렉스화와 대기업의 영화산업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영세한 영화관 대신 관객들이 쾌적하게 한때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속속 등장했다. 티겟 구매 온라인와 등 저변의 혁신도 있었다. 개방과 혁신이 오늘의 영화산업을 일으킨 셈이다. 차준민 생글기자(거창 대성고 2년)magma1717@naver.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