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적발 줄었다고?

금감원, 올들어 작년 52% 불과
검찰 고발 인원도 감소세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작년의 5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총 128건의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209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급증했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사유를 보면 시세조종이 가장 많이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 26건으로 작년 한 해(78건)의 33.3%에 그쳤다. 부정거래는 22건으로 작년(56건)의 39.3%, 미공개정보 이용은 24건으로 작년(41건)의 58.5%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불공정거래 적발이 줄었다. 코스닥시장에선 올 들어 3분기까지 82건이 적발돼 지난해 175건의 46.9%에 머물렀다. 유가증권시장 내 불공정거래 건수는 올해 3분기까지 41건으로 작년(55건)의 75% 수준이었다.

고발 인원수도 감소 추세다. 올 들어 3분기까지 검찰 고발 인원은 94명으로 작년의 43.3%, 수사기관 통보 인원은 132명으로 61.4%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는 정치인 테마주 관련 조사가 많아 예년보다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적발 건수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데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가 강화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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