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건축물 22% 불과…강남이 강북보다 5% 높아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 4곳 중 1곳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벤젠·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진 발생을 감안한 내진설계가 적용된 서울 시내 건물의 비율은 20%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신청사에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택·건축물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새 아파트 30% 유해물질 기준치 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195곳 가운데 폼알데하이드·벤젠·자일렌·톨루엔·에틸벤젠·스티렌 등 6종의 유해물질이 권고 기준을 넘은 곳은 51곳에 달했다. 건설사별로 적발 건수는 △GS건설 7회 △삼성물산 4회 △동부건설 4회 △현대건설 3회 △대우건설 3회 등이었다.
폼알데하이드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졸림·감각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는 현재 권고 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기준치를 넘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단지를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사들이 실내공기 질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건물 10개 중 2개만 내진설계
서울 시내 건물은 내진설계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시 내진 대상 건축물 27만3636개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6만685개에 그쳤다. 전체 건물의 2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이 24.8%로 조금 높은 편이고, 강북권은 19.2%에 그쳤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내진 보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 강화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늘어나는 부채 등으로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예산 11조8800억원은 △시 예산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 △국고와 기금 2조8400억원 △임대보증금 2조9600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8만가구 가운데 기존 6만가구는 2011년 이전에 이미 투자됐고, 지금은 주택분양금·임대보증금 등이 회수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채무가 줄어들고 있다”며 “추가로 2만가구는 국고보조금·국민주택기금 외에 시 출자금을 미리 지원했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날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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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 4곳 중 1곳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벤젠·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진 발생을 감안한 내진설계가 적용된 서울 시내 건물의 비율은 20%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신청사에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택·건축물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새 아파트 30% 유해물질 기준치 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195곳 가운데 폼알데하이드·벤젠·자일렌·톨루엔·에틸벤젠·스티렌 등 6종의 유해물질이 권고 기준을 넘은 곳은 51곳에 달했다. 건설사별로 적발 건수는 △GS건설 7회 △삼성물산 4회 △동부건설 4회 △현대건설 3회 △대우건설 3회 등이었다.
폼알데하이드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졸림·감각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는 현재 권고 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기준치를 넘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단지를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사들이 실내공기 질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건물 10개 중 2개만 내진설계
서울 시내 건물은 내진설계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시 내진 대상 건축물 27만3636개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6만685개에 그쳤다. 전체 건물의 2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이 24.8%로 조금 높은 편이고, 강북권은 19.2%에 그쳤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내진 보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 강화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늘어나는 부채 등으로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예산 11조8800억원은 △시 예산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 △국고와 기금 2조8400억원 △임대보증금 2조9600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8만가구 가운데 기존 6만가구는 2011년 이전에 이미 투자됐고, 지금은 주택분양금·임대보증금 등이 회수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채무가 줄어들고 있다”며 “추가로 2만가구는 국고보조금·국민주택기금 외에 시 출자금을 미리 지원했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날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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