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檢亂! 호위무사에 돈키호테까지…

가히 검란(檢亂)이다. 채동욱 스캔들이 매듭도 안된 판에 정치색 짙은 심각한 항명사태가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다. 단순 항명사건이 아니라 주요 사안을 수사 중인 간부급 검사가 검찰청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을 고의로 어긴 제멋대로 수사, 위법 수사를 한 것이 사건의 골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주말 이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경과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윤 검사는 지난 16일 독단으로 국정원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전격 체포했다. 대검·법무부 보고 등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지휘자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지시를 정면 묵살한 것이었다. 이틀 뒤 그는 이런 불법수사를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최고위급 3명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 요청서를 법원에 냈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발송건까지 기소해 사건을 키우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바로 전날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재차 어긴 것이었다.

그는 지난 5~6월에도 업무감독권이 있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엄호하에 결국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채동욱에 의해 특별수사팀장으로 중용된 그가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한 건 하면서 항명했다는 분석도 하는 모양이다. 자신의 후원자격인 채동욱이 불명예 퇴진한 뒤 온몸을 던지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했다는 평가다. 실로 정치권의 반응과 수순까지를 염두에 둔 치밀한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검사가 대체 어떻게 길러지는지 궁금할 정도다.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자가 없나, 제 입맛대로 압수하고 체포하는 돈키호테가 없나. 이런 검사라면 절차에 따라 파면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