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동양증권의 이상한 투기등급 채권 판매"

동양증권이 투기등급 채권을 투자등급 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판매해온 것이 밝혀졌다.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의 회사채 발행금리는 위험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BB+)의 금리는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회사채(BBB-)의 평균금리 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가 2009년 10월 이후 모집주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양의 BB+ 등급 무보증회사채의 금리는 BBB- 등급 무보증회사채의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금리 대비 26bp~226bp 낮은 수준이었다.

상식적으로는 위험이 높은 상품이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데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오히려 금리는 더 싸게 발행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로써 동양증권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회사채를 팔았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동양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의 무보증회사채 금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기초 상식이 조금만 있었어도 다른 회사채에 투자하지 동양의 회사채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동양증권이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2011년 11월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공동검사에서 지적됐는데 막상 금감원이 내놓은 최종 검사결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루어져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금감원 양해각서(MOU)를 통해 회사채 등의 총량 관리에만 힘을 썼지 막상 아무것도 모른 채 불완전판매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뒷전이었다"며 "동양 스스로가 회사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때까지는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눈을 감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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