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지 말라"…외교부 '독도 대응지침' 논란

입력 2013-10-22 11:39  

우리 정부와 일본이 독도의 명칭표기와 영유권을 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홍보전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무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21일(현지시간)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가 발단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외교부가 공관에 지침을 보내 "독도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는 것을 무리하게 독도 단독표기로 바꾸도록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가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단독 표기를 전세계에 주장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일본의 주장을 용인하는 듯한 대응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에 주러시아 대사관측이 일본의 강력한 대응이 우려돼서 내려진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사관의 담당 직원은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독도 단독 표기로 바꿔달라고 주재국에 요구할 경우 일본이 이에 대응해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외교부는 해명자료 등을 통해 급히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독도 지침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영유권 표기와 명칭 표기가 동시에 문제 돼 명칭 표기 변경이 영유권 표기 변경을 수반할 때는 영유권 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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