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지원금 쳐다보는 협동조합 '우후죽순'

매달 272개 꼴 신설…58%가 1000만원 미만


협동조합 설립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출자금 규모는 여전히 ‘빈곤’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간한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한 뒤 9월 말까지 총 2724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매월 평균 272개, 하루 평균 9개씩 새 협동조합이 생겨난 셈이다.

문제는 지원금을 노리고 무작정 뛰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출자금이 1000만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58.1%에 달한다. 출자금 1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비율(3.8%)보다 훨씬 높다. 출자금 부족으로 설립 뒤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곳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 조합’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협동조합기본법 1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조합별 매출 등 실적이 지자체나 정부 수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경영 부실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협동조합에 비해 지자체 담당자는 한두 명뿐인 경우가 많다”며 “인력 부족이 협동조합 지원·감시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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