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방자치 투명성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등 대통령소속 자문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변화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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