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軍 수사요원·법무관 156명 징계·형사처벌

최근 5년 간 각종 범죄 혐의로 징계나 형사처벌된 군 수사기관 근무자와 법무관은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 9명, 국군기무사령부 101명, 국방부 조사본부 6명, 육군 헌병·법무실 21명, 해군 헌병·법무실 10명, 공군 헌병·법무실 9명 등이 징계나 형사 처벌됐다.

징계나 처벌된 자들의 신분은 영관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군내 범죄 수사나 군 기강 확립, 군사재판 지원 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에 근무한 A 대령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1천만원을 물었고, B 중령은 횡령과 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주로 음주운전과 직무태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처벌됐다.

육군도 음주운전, 폭행, 개인정보 누설, 주거 침입 등의 죄명이 많았다. 해군의 D 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음주 운전으로 D 원사 외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공군도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나 형사 처벌자가 가장 많은 국군기무사령부는 해당 요원들의 범죄 혐의는 국감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술에 취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군 간부와 군무원, 병사는 육군 3926명, 해군 587명, 공군 94명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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