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기간에 또 '불법 보조금'…통신3사 '네 탓 공방'

입력 2013-10-28 14:25   수정 2013-10-28 16:32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또 다시 보조금 과열 경쟁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녁부터 주말인 27일까지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 단말기에 보조금이 최대 85만원 지급됐다. 출고가 95만4800원인 이 단말기는 10만원대에 팔렸다.

통신 3사는 '네 탓 공방'을 또 다시 펼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이폰5S와 5C를 판매하지 못하자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3G망이 없는 LG유플러스는 이번에도 아이폰5S를 출시하지 못했다. 아이폰 음성통화는 3G망을 사용하고, LTE 음성통화(VoLTE) 방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KT 한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심한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고, 아이폰5S 신규 출시에 집중하고 있었다"며 "아이폰5S가 온라인 예약판매에서만 총 1만대가 공급됐는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통신사가 보조금을 푼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아이폰 5S와 5C가 지난 25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자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KT를 지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KT가 지난 24일부터 보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갔고, SK텔레콤이 동조했다"며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주말 번호이동(MNP)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400명이 순증했지만, 25일에는 6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 25일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순감을 한 날이라는 것.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5S 출시를 감안하면,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건수가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보조금 대란은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지 하루 만에 벌어져 더 논란이 된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이동통신 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지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기간에 보조금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보면, 방통위 단속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알 수 있다"며 "보조금 사태가 이슈가 될 때만 단속에 나선다면 결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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