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1999년 창업한 지 15년만에 국내에서 가장 큰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검색 중립성 문제나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전하진 새누리당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위원장)
"플랫폼사업자가 '절대 갑(甲)'으로 여겨지지만, 이용자들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컨텐츠다. 이분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생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한종호 네이버 정책담당 이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위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온라인 포털과 인터넷산업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국신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포털 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이견을 보였다.
공청회 진행을 맡은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근 온라인 포털과 관련된 이슈를 ▲검색, 광고 중립성 훼손 ▲유해정보 ▲계열사간 부당거래 ▲문어발식 사업확장 ▲포털뉴스 영향력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를 주문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대책위원장은 "벤처기업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소상공인과 포털 간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포털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 광고료와 기획, 허위 광고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황근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기능인데, 경매방식을 통해 광고비를 많이 낸 사업자가 검색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며 "포털은 검색광고에서 얻는 수익 비중을 가급적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종호 네이버 정책담당 이사는 "검색 알고리즘은 신문, 방송과 같이 편집자 의도를 반영하는 게 아닌 이용자 선택에 의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있다"며 "광고 또한 불필요하고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 이사는 "다음은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20%에 불과하지만 네이버와 함께 엮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포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포털 뉴스'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평행가도를 달렸다.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론과 같은 편집 행위를 하고 있다"며 "포털은 편집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용사가 많은 기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했다.
이 이사는 "포털 뉴스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음은 편집 원칙 4가지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매일 뉴스를 배열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이사는 "네이버는 제휴평가위원회와 함께 뉴스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 언론사에 가점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도 언론사들에게 제휴 폭을 넓히는 안내를 했다"며 "언론사 PDF를 그대로 제공하면서 유료화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TFT팀은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온라인 포털과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위한 공생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하진 태스크포스(TFT) 위원장은 "현재 포털 규제와 관련된 법안 3개가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국내 컨텐츠 문화를 전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공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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