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세, 경제 부작용으로 조세수입 축소 가능성"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은 가능한 한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 없이 세수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이날 강남구 노보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와 개발 TF 연례회의' 환영사에서 "증세 및 세원 확대 정책은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려 해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등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경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세정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재원 조성' 논의가 개도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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