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운영자금 등 지원…"매몰비용 빠져 실효성 의문"
[ 문혜정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놨다.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주거개선사업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은 원인을 파악해 새로운 사업 방향을 찾아준다. 재개발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는 곳은 저금리로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지원도 해준다.
○사업 잘되는 곳, 지연되는 곳 ‘각각 지원’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의 후속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지역 실태조사를 올 연말에서 내년 초께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두고 고민하는 지역에는 의사결정을 쉽게 하도록 실태조사관을 파견하고 ‘이동 상담부스’도 설치해준다.
또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된 구역은 사업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게 금융컨설턴트와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을 보내준다. 당장 다음달 중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 다섯 군데를 골라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범구역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사업이 원활한 곳은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가 빨라지도록 자문할 예정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범 조합’에는 운영자금 대출금리도 낮춰준다. 연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3%로, 연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연 1%로 낮춰 지원한다. 시는 올해 34곳에 150억원을 대출해주고, 내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을 잡아놨다. 사업을 포기한 곳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주민편의시설 확충, 주택 개량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정비사업 활성화엔 미흡”
부동산업계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의도는 좋지만 부동산시장 경기 불황 여파로 멈춰선 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재개발·뉴타운 구역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된 305곳 중 약 60%(180개)가 2~5년씩 사업이 중단돼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에 대해 정부나 시가 매몰비용(사업추진비)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매몰비용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평균 3억원 안팎, 조합운영 단계는 50억~수백 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당수 주민이 바라는 인센티브는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합계 비율)이나 건물층수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인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조합의 매몰비용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선 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발사업을 그만두면 비용의 70%까지 보조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멈추는 조합은 정부·서울시·주민 등이 매몰비용의 3분의 1씩 분담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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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정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놨다.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주거개선사업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은 원인을 파악해 새로운 사업 방향을 찾아준다. 재개발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는 곳은 저금리로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지원도 해준다.
○사업 잘되는 곳, 지연되는 곳 ‘각각 지원’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의 후속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지역 실태조사를 올 연말에서 내년 초께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두고 고민하는 지역에는 의사결정을 쉽게 하도록 실태조사관을 파견하고 ‘이동 상담부스’도 설치해준다.
또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된 구역은 사업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게 금융컨설턴트와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을 보내준다. 당장 다음달 중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 다섯 군데를 골라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범구역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사업이 원활한 곳은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가 빨라지도록 자문할 예정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범 조합’에는 운영자금 대출금리도 낮춰준다. 연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3%로, 연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연 1%로 낮춰 지원한다. 시는 올해 34곳에 150억원을 대출해주고, 내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을 잡아놨다. 사업을 포기한 곳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주민편의시설 확충, 주택 개량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정비사업 활성화엔 미흡”
부동산업계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의도는 좋지만 부동산시장 경기 불황 여파로 멈춰선 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재개발·뉴타운 구역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된 305곳 중 약 60%(180개)가 2~5년씩 사업이 중단돼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에 대해 정부나 시가 매몰비용(사업추진비)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매몰비용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평균 3억원 안팎, 조합운영 단계는 50억~수백 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당수 주민이 바라는 인센티브는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합계 비율)이나 건물층수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인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조합의 매몰비용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선 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발사업을 그만두면 비용의 70%까지 보조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멈추는 조합은 정부·서울시·주민 등이 매몰비용의 3분의 1씩 분담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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