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 "5·24 조치 해제 고민 중"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며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24조치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는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5·24조치 완화 등에 대한 여론 떠보기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통일부는 류 장관의 언급에 대해 입장자료에서 "우리기업이 본격적인 신규투자를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말씀"이라면서 "5·24조치의 해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한 것(상봉취소)이기 때문에 북측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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