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민생·대안없는 '3無 국감'…기업때리기·의혹 제기만 판쳐

구태 반복한 '2013국정감사'…정치권도 대책 부심

피감기관 628곳 사상최대…일방통행식 감사
'대선 개입' 의혹 놓고 정회·속개 등 파행 속출


[ 이정호 기자 ] #지난달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하루 종일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회의 내내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갔고 결국 여야는 이날 저녁 늦게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상대당에 돌렸다.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증인석에서 대기했지만 고작 의원 1명의 질의에 답변하고, 2분간의 신상발언만 한 채 밤 12시가 다 돼서야 자리를 떴다. 교문위가 이날 하루 국감을 진행한 기관이 10개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국감이 1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 경쟁적으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표방했지만 고성과 싸움만 가득한 구태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민생·대안 제시는 없고, 호통·의혹 제기·월권 감사(기업 감사)·겉핥기 감사만 있는 이른바 ‘3무(無), 4유(有)’의 국감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감의 피감 대상기관은 역대 최대인 628개, 민간 기업인 증인은 200여명에 달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의원들이 참석 증인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주지도 않는 ‘일방통행식 망신 주기’ 감사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15일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은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대기하다 10초 정도 답변 기회만 갖고 귀가했다.

국감 파행 관행도 여전했다. 지난달 17일 13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 국감이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 파행을 겪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오전 내내 파행되다 오후 2시에야 감사가 시작됐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임 통계청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오후 7시께 회의를 시작해 ‘심야 국감’을 벌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장에서 호통치는 의원들이 실제 자신이 지적한 사항을 피감 기관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상시국감 등 국감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감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