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1원전의 폐로와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염수 유출 등에 대응하는 조직을 원자력 발전 부분에서 떼어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내 분사이기는 하지만 도쿄전력이 분리를 수용한 것에는 원전 재가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도쿄전력이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의 재가동을 신청한 것을 두고 '후쿠시마 사고 수습도 못 하면서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내 분사로 원자력 발전 사업과 후쿠시마 사고 수습 사이에 일정한 거리 두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안전 심사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재가동도 사내분사의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해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로서는 영향력을 확실히 관철할 수 있는 독립행정법인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바람대로 사내 분사 형식이 관철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일본 정부가 2018∼2020년에 발전·송전·배전 등의 부대사업을 분리하고 도쿄전력을 지주회사로 이행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조직의 변화 방향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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