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파라치'의 힘? 탈세제보 포상금 10억으로 올리면서 추징액 2배 급증…올해 1조 넘을 듯

국세청, 20억으로 인상 추진


[ 임원기 기자 ]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이 올 들어 작년의 최대 10배 수준으로 크게 오른 데다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제보가 가능해지면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탈세 제보 건수는 1만2147건으로 지난해 연간 제보 건수(1만1087건)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추징세액 역시 6537억원으로 작년(5224억원)보다 20% 이상 늘었다.

그동안 국세청은 매년 탈세 제보를 독려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올 들어 8월 말 현재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59.3%, 103.0%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탈세 제보가 하반기에 더 몰리는 경향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제보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서고 추징세액도 1조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 들어 탈세 제보 포상금을 종전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인 것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126건의 제보에 대해 2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포상금을 20억원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탈세 제보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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