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대공수사권 檢·警 이관 어렵다"

국정원 국정감사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폐쇄…제3차장 명칭·기능 변경
'댓글' 민간인에 활동비 지급


[ 이호기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4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송구하다”며 “(이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원진 새누리당·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소속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민간인 이모씨에게 280만원씩을 11개월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지급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남 원장은 그러나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이어 최근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트위터 글 5만5000건 가운데 2300건은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북심리전 지침이 없어 일부 일탈이 있었다”며 “앞으로 지침을 제정해 하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원장은 “(댓글)관련 직원 22명 중 7명이 1차로 다음주 중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해당 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요구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의 연계 의혹 및 예산지원 등을 일부 인정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일부 군인 및 군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는 20여차례의 문서 수발신이 있었고, 정부 부처와 한 달에 약 900건의 문서 수발신이 있었다고 국정원 측은 시인했다.

남 원장은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갖고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을 책정해 줬다”며 “아울러 지난 3년간 총 10명의 사이버사령부 직원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원장은 “지휘 통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대북 심리전 활동을 지속할 뜻임을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단을 폐쇄하고, 현행 제3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할 뜻을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의혹 등으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는 질문에 남 원장은 “국정원법의 문제라기보다 원세훈 전 원장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본다. 원 전 원장의 인사권이 너무 독점적이었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격 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북한은 또 노동당 산하의 225국과 국가안전보위부 등은 중국과 일본 등에 간첩망을 두고 본부에서 직접 선전 글을 작성해 각 거점에 확산 지령을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