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밴 시장 구조개선 착수…전표미수거 등 도입

카드업계가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카드업계는 우선 각종 기술·업무 효율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하고 절감된 비용은 해당 가맹점 수수료의 단가 인하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으로는 종이전표 수거 효율화, 전자서명서비스(DESC)·매입데이터 작성업무 직접수행(EDI) 방식 전환, 모바일 가맹신청서비스 구축 등이 꼽혔다.

다만 급속한 도입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전표 미수거는 결제건수와 결제금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할 것이란 방침이다.

업계는 현재 신용카드사와 밴 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식도 밴 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맹점과 밴 사간에 협의로 낮아진 밴 수수료가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효율적인 거래구조 변경을 위해 기존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밴 수수료 정산·공시 시스템도 설치할 예정이다.

밴 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가맹점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나눔 밴 서비스'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중복 투자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표준 의무화 도입 및 가맹점 단말기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에 협회는 기존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면 가맹점에서 절감되는 밴 비용이 2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밴 사 전체 지급 밴 수수료는 8700억원 상당이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밴 시장 구조개선은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이어 왜곡된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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