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얼마나 심각하기에…기업銀에 손 벌린 정부 "우리 지분 사달라"

[ 박신영 기자 ]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가 보유주식 중 일부분을 기업은행에 자사주 형태로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재부가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최근 기업은행에 이같이 요구했다”며 “기업은행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산하기관에까지 손을 벌리는 모양새다.

현재 기업은행 주식은 정부가 68.9%를 갖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자금 사정상 2000억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주식이 6일 1만1950원으로 마감한 점을 감안하면 2000억원어치는 3.0%(보통주 기준)에 해당하는 1670만주 정도다.

추진 중인 기업은행 지분 매각에 투자자가 잘 모이지 않는 점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 중 일정분을 8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주당 1만2000원 선에서 시세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000억~2000억원이 아쉬운 상황인데 블록딜을 통한 지분 매각이 계획했던 18.9%에서 4~5%로 줄고 있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중심축인 기업은행의 여유자금을 정부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더 나은 곳에 돈을 굴릴 수 있음에도 순전히 세수확보를 위해 상장사가 2000억원을 써야 한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후 경남은행 인수에 성공할 경우 매입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와 세외수입 등이 덜 걷히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351조원에 그쳐 목표액보다 9조8000억원 모자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국세 부족분은 8조2000억원, 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이 포함되는 세외수입은 1조5000억원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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