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FTA 원산지 증명…관세청에 '노크' 107건 해결

관세청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 개최


[ 임호범 기자 ]
지난 6월 이탈리아 관세 당국은 인증서가 필요 없는 수출금액(6000유로 이하)인데도 한국 관세청에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요구하면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했다. 7월에는 태국 세관이 관세 전자시스템에서 한국 측 서명권자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혜를 배제한다고 통보해 왔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처럼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각국에서 인증수출자 인증서, 제도 관습, 규정 해석 등으로 관세청에 제출한 통관 애로만 107건에 달했지만 모두 해결됐다. 통관 애로 접수 건수는 2008년 3건에서 2009년 11건, 2010년 47건, 2011년 70건에 이어 지난해 13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전체 애로 접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했지만 국가별 통관 시스템이 모두 달라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5~6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3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개최한 것은 이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콘퍼런스에는 세계 관세기구, 주요 교역 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정부 부처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은 콘퍼런스에서 “각국 관세청이 서로 다른 원산지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한국은 이미 세계 46개국과 9개의 FTA를 체결해 FTA 경제영토(세계 GDP에서 한국 및 FTA 상대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가 세계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한국은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FTA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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