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올스톱'…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또 불투명

국정원 등 국기기관 대선 개입 공방 속에 국회 예산 결산심사가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1일 결산소위를 열고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심사 거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결산심사도 멈춰섰다. 민주당이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국회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의사일정이 늦어질 경우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 방침을 맹렬히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과거 무덤에 묻혀 있는 대선 당시 쟁송을 살려내려고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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