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p>지난달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에 포함하며 '4대 악'으로 규정한 교섭단체 발표 연설하면서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p> <p>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게임 종사자들을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해 20만명이 훌쩍 넘어섰다.</p> <p>게임업계와 게임 유저들이 가장 큰 반발한 것은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마약 제조에 비유되고 개발자들을 중독유발 물질을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될 있도록 '4대악'으로 혐오 산업 종사자'로 비유한 점.</p> <p>

실제로 정부는 술, 도박, 마약 등 중독 물질과 함께 게임을 특별 중독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며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입법을 예고했다. 당 대표가 연설에 내용을 포함돼 금번 국회 회기에서 법안 상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p> <p>야당인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입법을 한 신의진 의원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없다.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는 인신공격'이라며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p> <p>게임 산업과 시장 전체가 마약 등과 같이 4대중독법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K-IDEA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p> <p>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 등에 대해 단체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송경민 기자 songkm7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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