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 "기초연금 미래세대에 불리", 소신발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옹호하지만은 않는 발언을 했다.

연금 전문가로 알려진 문 후보자는 12일 청문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을 일부나마 시인했다.

야당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기도 하는 이런 발언 내용은 문 후보자가 '소신발언'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후보자는 "사실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갈 때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세대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며 지속가능화 측면에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어떤 경우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정부안이 불리할 게 없다고 적극 해명한 것과는 각도가 다른 것이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20만원에서 깎이는 값이 크다는 주장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안을 비판할 때 내세운 논리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에서 감액 부분을 많이 적용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보다 손해 본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안착시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과거 후보자는 선별적 공공부조를 지지하는 현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자는 "제도가 변함에 따라 정책도 조정돼야 한다"며 "재정이 허락한다면 공약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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