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재연? 미국 쇠고기수입 규제완화… 한국도 시장개방 압력 받을 듯

미국 30개월 이상, 뼈없는 쇠고기수입 허용


미국이 최근 30개월 이상,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 한국도 시장 개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자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에도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경우 광우병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는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뼈 없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동식물검역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를 현대화 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가축 위생 관련 국제 기준과 국가별 등급을 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위험 미결정국'으로 분류한다. 위험무시국이나 위험통제국은 원칙적으로 쇠고기 월령·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수출 상대국에 대해선 이 기준을 적용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국 수입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모순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수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는 '압박카드'를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 당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국내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행사하는 전 단계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는 자국 축산업계 로비를 받아 시장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 특히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한국과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제무역사무국은 지난 5월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 규제 완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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