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음' 판정 국책사업 내년 첫 삽…사업비 5조 이상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이 내년에 첫 삽을 뜨면서 향후 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64개로 총 사업비 38조2894억원 중 1조6248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6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14개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에는 924억원에 불과하지만 총사업비가 5조3689억원에 달해 뒤로 갈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 14건 중 13건은 B/C가 1 미만이지만 AHP 분석에서 가까스로 0.5를 넘었다.

즉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방균형발전 등 정무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64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4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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