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방만경영·부채 엄격 관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에 일침을 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과다 부채와 과잉 복지, 방만 경영으로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채 문제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기업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하는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며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금지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12개 기업 대상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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