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보당에 국고보조금 6억8000만원 지급…추후 환수 불가

정부의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15일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4개 정당에 대해 15일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93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별 지급액은 새누리당 43억4000여만원, 민주당 38억5000여만원, 통합진보당 6억8000여만원, 정의당 5억여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 예정대로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15일 이후에 헌재가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현행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없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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