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관세 전면철폐 요구…TPP 연내 타결 물건너 가나

쌀 등 5개품목 포함…협상 암초


[ 안재석 기자 ] 쌀 소고기 등 민감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전략이 난항에 부딪혔다.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의 관세철폐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올해 안에 TPP 협상을 타결하겠다던 협상 참가국들의 목표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17일 TPP 교섭 참가자의 말을 인용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하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프로먼 대표는 일본이 관세철폐 예외로 삼고 있는 쌀 보리 설탕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 ‘중요 5개 품목’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전 품목 관세철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예상외의 상황에 일본 정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아마리 장관이 쌀 등 주요 5개 품목의 관세철폐 요구에 대해 ‘(아베) 정권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거부했지만 미국 측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내 반발이 거센 쌀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왔다. 일본은 중요 5개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관세철폐 품목 비율(무역자유화율)을 최대 89% 전후로 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TPP 교섭에서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요구를 피해가기 위해) 현재 연간 36만t인 미국산 쌀의 수입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