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의 깊어가는 고민 "중앙은행의 소통 노력이 오히려 불확실성 키울 수도"

동양사태 한은 책임론은 비약


[ 서정환/김유미 기자 ]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지침)’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고민을 이같이 토로했다. 지난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김 총재는 최근 중앙은행과 시장 간 소통의 한 방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이 실업률 등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히는 사전 안내다.

지난 7월 부임한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실업률이 7%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얼마 전 실업률 7% 이하일 때 (통화정책을 변경)한다고 하면서 이 시기를 2016년 정도라고 얘기하더니, 지난주에는 2014년쯤이라고 했다”며 “그러곤 또 실업률만으로 충분히 (고용 상황을) 알 수 없어 취업근로시간까지 함께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준과 시점이 계속 바뀌면 시장에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김 총재는 한국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힘든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해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가이던스를 제시하기가)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김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나름의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내년 하반기 국내총생산갭(GDP갭·실제성장과 잠재성장의 차이)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한은의 전망을 금리 인상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GDP갭이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는 미국처럼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인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한은 책임론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재는 “대한민국에서 돈 관련 사고가 나면 다 한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중앙은행의 기본 책임은 거시금융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위험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다만 그는 “한국은 옆 나라(일본)보다 개방적이고 변화에 적응력이 크다”며 극복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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