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저는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의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곳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내 국정혁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 민주당의 요구를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서고 취업자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늘어
지난 10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설명하며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과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 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문화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의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곳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내 국정혁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 민주당의 요구를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서고 취업자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늘어
지난 10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설명하며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과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 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문화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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