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시정연설] 새누리 "국정원 개혁 특위 열자"…민주 "특검없인 수용 불가"

朴 대통령 "야당 제기문제, 국회 합의땐 뭐든 받아들이겠다"

더 꼬이는 정국


[ 손성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개혁특위) 구성 요구도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데다, 오랜 정국 대치상황을 풀기 위해선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제는 정쟁 유발 및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특위 구성 관련 전권은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며 “추후 특위 구성이나 가동시기 방법 등은 원내대표 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개혁특위 신설과 함께 특검제가 함께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양특’, 즉 특검과 특위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며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 규명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은 한 패키지”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어 “어느 하나는 수용하고 어느 하나는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특검제 도입을 놓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국 정상화까지는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특검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치권은) 이제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공방을 멈추고,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며 “국가정보기관 개혁 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고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