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기사를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버스 정비 인력 고용 기준도 현실화하는 등 준공영제 보완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꾸는 등 준공영제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차단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최근 5년간 66개 업체에서 모두 4천494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뒷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서울시는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는 한시적으로 채용 선발·관리 권한을 박탈해 버스조합에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버스 정비 인력 고용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비인력 인건비는 '업체별 1명＋버스 대당 0.137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차량 노후도, 영업소 개수 등을 고려한 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버스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업체가 개별 관리했던 퇴직 적립금은 시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적정 기준을 넘어서는 예비 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해 감차 효과를 유도하고,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 협약서는 바뀐 버스 운영 환경을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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