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정치개입 트윗글' 공소장 변경 22일 논의

국가정보원이 트위터를 이용해 대선·정치에 개입한 글 121만건을 검찰이 찾아내 공소장에 넣기로 한 것과 관련, 법원이 22일 특별기일을 잡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서관 502호 법정에서 특별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 접수된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예정에 없던 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도 특별기일 진행을 통보했다.

원 전 원장의 공판은 당초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 국정원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이 121만여건이며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재판부에 답변서 및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이며 법원은 지난달 30일 1차 공소장 변경신청은 허가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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