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자회사간 경영협의체' 찬반논란

"지주회장 권한 제한" 주장에 "책임회피 수단 우려" 반론도


[ 박신영 기자 ] 금융연구원이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들의 제왕적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경영 개입을 심화시키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1일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어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MEC)와 위험관리협의회(REC)설치를 제안했다.

MEC는 지주회장과 자회사 대표들이 자회사 경영 현안을 협의·결의하고, REC는 그 같은 지주사 차원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을 검토·협의하는 기구다. MEC는 지주회장이, REC는 지주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가 의장을 맡도록 했다. 자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MEC와 REC를 설치하면 권한의 위임, 집행, 책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자회사 간 임원 겸직의 허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 뒤 열린 토론회에선 비판이 많았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지주회사 회장이 MEC라는 명시적인 제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탈출구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기명 우리은행 부행장도 “MEC를 만들어도 인사권을 쥔 지주회장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또 다른 지배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시킨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세미나 참석자는 “의사 결정 과정을 모두 문서화하면 추후 감독당국의 조사나 검사에 취약해져 과감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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