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도 제약사도 못살겠다는 의료정책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다. 이대로 가면 보건의료 체계는 왜곡되고 망가질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보건복지에서 보건은 찌그러지고 복지만 남았다는 평가도 했다. 낮은 의료수가로 병원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당장 지난해 7월 도입된 포괄수가제가 문제다. 백내장 편도 탈장 자궁암 등 7개 질환에 대해 병원에 관계없이 똑같은 수술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잉 진료나 고가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병원마다 의료 기법이나 재료에 차이가 나고 수술 기법도 다르게 마련이다. 수술 비용이 같을 수가 없는데 정부는 똑같이 받으라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 그 결과 의사들은 새로운 장비 사용이나 수술 기법들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내시경으로도 할 수 있는 수술을 개복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복지부는 병원들의 주 수익원이 돼 왔던 선택진료(특진)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도 없애겠다고 하는 마당이다.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다. 병원마다 서비스를 달리하면 가격 또한 차별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화하고 규제만 만들려 한다. 이로 인해 의약계는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만 약화된다. 정부가 2010년 제약사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도 그렇다. 대형 제약사들은 매출액 감소로 큰 곤란을 겪고 있지만, 중소 제약사들은 여전히 리베이트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리베이트 영업을 해서라도 회사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시장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급작스럽게 시장을 개혁하려 든 정책의 실패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폐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월 중 의료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