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차 협상, 양허초안 교환…농산물 개방 범위 쟁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준비 중인 있는 한국과 중국이 2단계 첫 협상에서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한-중 FTA 제8차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양허초안은 양국이 FTA를 통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검토안으로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농수축산물 시장개방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이 참석했고,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인사들이 방한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양허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양국은 지난 9월 끝난 1단계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 잠정 합의했다.

이 기준에 맞춰 교역품목을 일반품목(10년 내 개방), 민감품목(10∼20년 내 개방), 초민감품목(20년 이상 개방유보)으로 나누게 된다.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 1만2천개 중 10%가 양허 유보되면 1천200개가량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다.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도 금융서비스·통신·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및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투자·통신서비스 분과는 지난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규범·협력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분쟁해결 포함),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정부조달 포함) 분과를 개최해 역시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FTA 제9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 시기는 추후 정해진다.

앞서 지난 18일 협상이 열린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변에는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등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농민 4천여명이 상경해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FTA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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