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 대신 직불금 보완 검토"

정홍원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 추가영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 “직불금 인상이나 이모작 직불금 지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건비와 비료값 등이 모두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4000원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총리는 “(쌀 목표가격 인상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예산심의 전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0㎏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제는 정부가 상당량을 거두어 사들이는 ‘쌀 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다. 정부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 직불금 방식으로 보전해준다. 정 총리는 또 고정 직불금에 대해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