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비중 94%…유통구조 개선해야"

[ 김효진 기자 ] 서울 YMCA는 28일 "왜곡된 이동통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라"며 정부와 국회, 이동통신사, 제조사가 합심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YMCA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시장점유율 검증과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 YMCA는 "이 조사 요청의 배경에는 이동통신요금 이 외에 휴대폰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현실이 있다"며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삼성전자의 비싼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 수요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국내 시장의 프리미엄급(300달러 이상) 단말기 판매비중은 약 9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미(58%), 서구(47%), 아시아(2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OECD에서도 이러한 기형적인 고가 단말기 보급 실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통신비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것.

서울 YMCA는 "제조사가 단말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이용차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 이통사, 제조사 모두 합심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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