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국회해산 이야기 나왔겠나

요즘 국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국회가 없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야는 아직까지도 NLL 문제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매달려 공방을 지속 중이다. 장외투쟁을 벌이던 민주당은 국회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여당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또다시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정치파업을 위해 온갖 핑계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폐회를 불과 10여일 남긴 정기국회가 또다시 멈춰섬에 따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예산안의 연내 통과조차 불투명해졌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에게는 국가이익도 양심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회해산 제도가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대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당만 탓할 일도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야당과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경제 죽이기에 앞장섰던 새누리당이다. 뒤늦게 경제를 살린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비난하는 야당이 관련법 개정에 쉽게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하다. 대기업들도 잇따라 쓰러지고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치는 오로지 집단자살 충동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