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12개국 동의 필요"…협상 종료 후 참여 가능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TPP 합류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의사 표명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 인사를 전했다.

프로먼 대표는 "한국은 (환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은 이 지역에서 이 협정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국가라도 협상에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들 국가는 또 (의회 동의 등) 적절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런 전제 조건을 고려할 때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협상 과정과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새 참가국의 합류는 기존 12개 회원국의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새 참가국의 합류를 결정하려면 사전 협의를 끝내고 미국 정부가 의회에 통보하고 나서 90일 이후에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1년 11월 참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올 4월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5개월이 소요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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