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가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추진하는 TPP에의 참여를 늦춰 왔던 것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실익의 과소를 따질 정치적 환경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목소리조차 들려온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제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TPP에 늦게 참여하는 나라는 ‘이미 합의한 규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이 규칙 제정에 관여할 여지는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잔꾀를 내다가 왕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호주와 뉴질랜드의 우육제품과 농산품 개방도 문제이지만 일본과의 시장개방에서의 득실도 큰 과제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철폐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일본차와 경쟁을 피하고 싶은 한국엔 높은 허들(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전자부품이나 승용차 관세는 8%, 트럭은 10% 수준이다. 국내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지난달 15일 TPP 공청회에서는 농민단체들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면서 순조로이 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부의 외교력이다. TPP는 우리와 협상이 중단된 일본 및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일거에 타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통상외교의 진정한 실력이 나오길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을 외교부에서 옮겨온 이유를 이제 증명할 때가 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목소리조차 들려온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제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TPP에 늦게 참여하는 나라는 ‘이미 합의한 규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이 규칙 제정에 관여할 여지는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잔꾀를 내다가 왕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호주와 뉴질랜드의 우육제품과 농산품 개방도 문제이지만 일본과의 시장개방에서의 득실도 큰 과제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철폐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일본차와 경쟁을 피하고 싶은 한국엔 높은 허들(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전자부품이나 승용차 관세는 8%, 트럭은 10% 수준이다. 국내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지난달 15일 TPP 공청회에서는 농민단체들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면서 순조로이 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부의 외교력이다. TPP는 우리와 협상이 중단된 일본 및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일거에 타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통상외교의 진정한 실력이 나오길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을 외교부에서 옮겨온 이유를 이제 증명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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