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따라 잡기
불붙는 동북아시아 패권 다툼
中 방공구역은 시진핑이 주도…"오키나와~남중국해 항로 확보"
美·日은 대화·압박 강온전략…바이든, 中 지도부와 회동 주목
[ 김태완/안재석 기자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아시아에 일촉즉발과도 같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국·일본의 전투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일시적으로 맞서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전쟁의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다. 한국도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면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해양 진출을 확대하려는 중국에 맞서 ‘아시아 중시 외교(Pivot to Asia)’를 표방한 미국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동아시아 일대가 강국들의 힘을 과시하는 격전장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일부터 분쟁 당사국인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의 방문 성과에 따라 대화를 통한 돌파구를 찾을지, 군사대립이 가속화될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 한ㆍ중ㆍ일 3국 순방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2~4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뒤 4~5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직접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자국 민간항공사들에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을 중국에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은 이 조치에 대해 “항공기 안전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국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온건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위치를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대화를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국의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최근 일본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양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을 논의한 것처럼 항공활동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장융 칭화대 교수는 “중국도 일본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타협보다는 압박 선택 가능성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과 온건한 협상을 하기보다는 힘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타협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부통령이 3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환영 의사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철회요구를 담은 문서를 일본과 공동으로 만든다고 보도했다.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 E-2C를 영구히 배치하고 미국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투입하는 등 군사적 압박도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시 주석의 주도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만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주주간은 이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이미 4개월 전부터 당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시 주석의 주도로 논의해 결정했다”며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단순히 댜오위다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저 유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는 제1열도(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적절한 시기에 남중국해와 황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도 마찰이 격화될 수 있다.
베이징=김태완/도쿄=안재석 특파원 twkim@hankyung.com
불붙는 동북아시아 패권 다툼
中 방공구역은 시진핑이 주도…"오키나와~남중국해 항로 확보"
美·日은 대화·압박 강온전략…바이든, 中 지도부와 회동 주목
[ 김태완/안재석 기자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아시아에 일촉즉발과도 같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국·일본의 전투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일시적으로 맞서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전쟁의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다. 한국도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면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해양 진출을 확대하려는 중국에 맞서 ‘아시아 중시 외교(Pivot to Asia)’를 표방한 미국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동아시아 일대가 강국들의 힘을 과시하는 격전장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일부터 분쟁 당사국인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의 방문 성과에 따라 대화를 통한 돌파구를 찾을지, 군사대립이 가속화될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 한ㆍ중ㆍ일 3국 순방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2~4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뒤 4~5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직접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자국 민간항공사들에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을 중국에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은 이 조치에 대해 “항공기 안전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국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온건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위치를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대화를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국의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최근 일본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양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을 논의한 것처럼 항공활동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장융 칭화대 교수는 “중국도 일본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타협보다는 압박 선택 가능성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과 온건한 협상을 하기보다는 힘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타협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부통령이 3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환영 의사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철회요구를 담은 문서를 일본과 공동으로 만든다고 보도했다.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 E-2C를 영구히 배치하고 미국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투입하는 등 군사적 압박도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시 주석의 주도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만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주주간은 이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이미 4개월 전부터 당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시 주석의 주도로 논의해 결정했다”며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단순히 댜오위다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저 유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는 제1열도(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적절한 시기에 남중국해와 황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도 마찰이 격화될 수 있다.
베이징=김태완/도쿄=안재석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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