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국회 제출안보다 5603원 인상한 80㎏당 17만9686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4000원 인상안에서 추가로 5603원을 더 올리기로 한 것은 야권과 농민의 반발을 감안하면서도 목표가격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지난해로 기존 목표가격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자 농식품부는 2013부터 2017년까지 생산한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해 국회에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농민들은 '8년간 한 푼도 올리지 않았으면서 고작 4000원 인상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쌀 목표가격이 최소 23만원은 돼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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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000원 인상안에서 추가로 5603원을 더 올리기로 한 것은 야권과 농민의 반발을 감안하면서도 목표가격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지난해로 기존 목표가격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자 농식품부는 2013부터 2017년까지 생산한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해 국회에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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