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50회 무역의 날] 50회 무역의 날 수출 확대 방안 좌담회…"중소·중견기업 수출 늘리려면 R&D인력 파격 지원 필요"

입력 2013-12-06 06:58  

개별기업으로 승부하는 시대 지나…산업 생태계 키워 해외시장 나가야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지원 제도 필요
지방 中企 R&D인력에 세제혜택 등 인력 미스매칭 해결할 제도 필요



[ 김대훈 기자 ]
1964년 11월30일은 한국 무역에 역사적인 날이었다. 연간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후 50년이 흐르면서 한국 무역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수출 품목이 철광석, 직물 등 기초 원자재와 경공업제품에서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으로 바뀌면서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한국이 5620억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 3년 연속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 무역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세계 경기 부진과 갈수록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환율 절상 압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신문은 ‘무역의 날’ 50회를 맞아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에서 좌담회를 마련했다.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노시철 (주)인터로조 대표, 조재위 (주)솔루에타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희수 위원(사회)=올해 한국 무역의 실적을 평가한다면.

▷김재홍 차관=이른바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수출액은 562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서고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전통적 수출 텃밭인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특정지역 편중 현상도 완화됐다. 다만 아직 수출 상위 품목 10개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안현호 부회장=정보기술(IT)분야와 자동차가 수출을 이끌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치킨게임이 끝나면서 다시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선 게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대미(對美), 대중(對中) 수출이 늘고 있다. 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9.1%, 미국은 5.1% 각각 늘었다. 지난해 유럽 수출은 전년보다 11.4% 줄었지만 올 들어선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3년 연속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런 추세가 굳어진 것으로 봐도 좋은가.

▷김 차관=쉽지만은 않다. 만약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고 환율 흐름이 수출기업에 나빠지게 된다면 손을 쓸 수 없다. 다행히 최근 대외 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큰 걱정은 안된다. 하지만 국내의 기업 여건은 상당히 악화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환경규제 노사문제 등 기업 관련 입법들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사회=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보호무역조치 강화 등이 우려된다. 특히 환율 절상압박도 수출기업엔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안 부회장=내년엔 원화가치를 높이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단계적으로 양적완화를 축소한다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올 들어 세계 각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크게 늘었다.

▷조재위 대표=태블릿PC, 소형 TV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 IT 대기업 덕분에 혜택을 본 측면이 있다. 보통 업계에선 1년 앞서 제품을 발주한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물량 발주를 끝냈고 내년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노시철 대표=의료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한다. 올해 회사 수출액은 2600만달러 정도다. IT나 자동차 대기업에 비해 국가 전체 수출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국민경제 전체 실적 중 한 부분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요즘 들어 자주 나오는 ‘한국무역 사상 최고 흑자’란 뉴스는 다소 걱정이 된다(웃음). 그만큼 환율 절상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회=무역 1조달러와 세계 수출 7강은 대단한 일이지만 좋은 평가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선 국민경제 기여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없다며 수출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김 차관=근본 원인은 수출구조가 바뀐 탓이다. 소비재나 경공업에서 중화학, 에너지분야로 산업 구조가 변화했고 단위 투자당 인력채용이 줄었다. 수출이 늘더라도 중간재 수입량이 늘어나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단 얘기다. 그럼에도 수출은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국민경제 성장률에서 수출이 기여한 비중이 50.4%다. 국내총생산(GDP) 중 수출 비중은 36.6%다. 여전히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출이 주 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수출 증가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걸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안 부회장=수출무용론이 나오면서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뤄지고, 국민들이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보며 전체 기업인을 판단하면서 기업인들의 사기도 떨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인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사회=어떤 방법으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나.

▷안 부회장=우리나라 제조업체 33만개 중 1달러라도 수출하는 기업은 6만8000개에 그친다. 그중 1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2만여개뿐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저변이 넓지 못하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저변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조 대표=일단 중소기업도 단순 가공업체라든지 한국 대기업의 1차 납품업체에 속해 있으면 해외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선 안된다. 생산성과 원가가 받쳐주면 해외 시장을 노리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

▷김 차관=그동안 수출을 상품 제조 중심으로만 생각해왔다. 새로운 무역 질서는 중개무역, 가공무역, 서비스무역 등 복합적인 것이다. 대형 플랜트 등 기자재를 수출하면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함께 수출하는 것이다.

▷사회=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데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다. 기업이나 기관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조 대표=중소기업들로선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일반적인 기술은 일본과 독일을 이길 만한 수준에 와있지만 고급 부품 소재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개발(R&D)에는 투자를 못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수천억원에서 1조원 단위의 기업으로 가기 위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표=정부 산하 무역진흥 기관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 물론 지원방법에 문제도 있다.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주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안 부회장=지원 기관 간의 연계성을 높히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네트워킹 작업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은 중소기업청 등 기업별 전문 기관이 담당하고 온라인은 무역협회로 단일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문제는 수출지원 기관들이 소비자(중소기업)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김 차관=정부 입장에선 중소기업에 직접 다양한 지원책을 펴는 것 말고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개별기업의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들이 힘을 합쳐 해외 시장에서 승부해야 한다. 정부가 소재부품사업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기업도 산업 생태계를 생각해 동반성장과 상생에 나서야 한다. 완제품 수출을 늘리려는 접근 방식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큰 문제인듯 한데.

▷노 대표=중소기업에도 무역 역군으로 뛸 훌륭한 청년인재들이 많다. 관건은 연구개발 분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다. 핵심 고급인력은 근무지의 입지조건을 생각하고 직장을 구한다.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재 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

▷안 부회장=중소기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대기업 중심의 인력 채용 체계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독일은 1970년대 초 중소기업이 무너지자 중소기업에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가장 먼저 폈다. 인재가 중소기업에 가면 정부에서 돈을 대줬다. 지금보면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이었지만, 그것이 독일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만든 계기가 됐다. 우리도 대기업 위주의 인력채용 문화를 바꿀 만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리=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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