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확정, 공식 발표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은 KADIZ 확대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부담은 덜었지만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안에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됐지만 KADIZ에는 빠져있던 이어도와, 1994년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나면서 일부 빠져있던 마라도와 홍도 영공 모두를 넣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카디즈 확대 방안을 설명들은 뒤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사실상 암묵적 동의를 표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다.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되면서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KADIZ 확대를 이유로 중국이 남중국해까지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거나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KADIZ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변국에 설명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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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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