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배…'쪽지예산' 재연되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 살펴보니…


[ 이정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내년 예산안의 증·감액을 담당할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는 10일부터 1주일간 소위를 가동한 뒤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또는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안 세부 내역을 실무적으로 조정한다. 올해는 전체 예결위 의원 50명 중에서 정당별 의석 수를 감안해 15명(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선 예결위원장인 이군현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 김용태 이진복 류성걸 안종범 이장우 이현재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에선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윤호중 김윤덕 박수현 윤관석 임내현 홍의락 의원이 포함됐다.

소위는 예산안 의결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해마다 소위 의원들이 지역별 대표선수 역할을 하며 ‘쪽지예산’ 등 지역 예산 챙기기에 급급해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소위 의원들은 올해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며 자신의 지역구나 해당 상임위 관련 사업 명목으로 1조2000여억원 규모의 쪽지예산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올해 소위 위원 면면을 보더라도 여야 모두 지역별 안배에 신경 쓴 모습이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경남, 경북, 부산, 대구, 대전 지역구 의원을 골고루 배치했다. 민주당은 전북, 광주, 인천, 충남 지역구 의원을 소위에 참여시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