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늘어난 까닭 알고 보니…

입력 2013-12-09 14:46  


경찰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최근 교통단속을 많이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교통법규 준수율도 하락해 단속을 강화했을 뿐 모자란 세수를 채워넣기 위해 단속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경찰청 통계를 인용,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교통경찰이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작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 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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