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심성 예산 경쟁…상임위 예산증액 요구 9조 육박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상임위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지역구 예산', '민원성 예산' 등을 얹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2조23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 5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100억원, 국방위 1900억원 순이었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전망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1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삭감·증액 심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새해 예산안의 증감 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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